청약통장 외면 심화, 1순위 이탈자 급증

'내 집 마련'의 필수 관문으로 여겨졌던 청약통장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2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이탈했으며, 당첨 안정권으로 평가받던 1순위 가입자마저 매년 50만 명 이상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청약 제도가 더 이상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적신호이며, 청약통장 외면 심화 현상과 1순위 이탈자 급증은 우리 사회의 주거 정책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꿈의 상징, 청약통장이 외면받는 이유

청약통장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며 그 위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면'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청약 제도의 실효성 저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약 당첨이 곧 '로또'로 불릴 만큼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최근 몇 년간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비싼 분양가에 중도금 및 잔금 대출 이자 부담까지 감당하면서 청약을 넣을 유인이 크게 줄어든 셈입니다.

더욱이 청약통장 자체의 금융 상품으로서의 매력도 역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연 2%대에 불과한 낮은 이자율은 고금리 시대에 다른 예·적금 상품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목돈을 장기간 묶어두면서 얻는 이익이 거의 없다 보니, 차라리 금리가 높은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급전을 마련하거나,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약 제도가 가진 본질적인 장점들이 시장 상황의 변화 속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 1순위 이탈자 급증의 주범

전체 가입자 감소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청약 당첨 가능성이 가장 높은 '1순위' 자격 보유자들의 급격한 이탈입니다. 1순위 가입자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한 실수요자 핵심 그룹으로, 이들의 이탈은 청약 시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1순위 이탈자 급증 현상의 배경에는 살인적인 '고금리' 기조와 끝없이 오르는 '분양가'라는 두 가지 거대한 장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계약금만 어떻게든 마련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대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청약에 당첨되었다가는 오히려 가계 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합니다.

여기에 건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분양가마저 폭등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1순위 자격을 수년간 유지해 온 실수요자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가격표 앞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효성 잃어가는 청약 제도, 위기 심화 막을 대책은?

청약통장 해지 사태와 1순위 이탈 현상이 맞물리면서 청약 제도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약 제도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일부 계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등 여러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차가운 반응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제도 보완을 넘어, 실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가 안정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을 늘려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야 합니다.
• 금융 지원 강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저리의 정책 금융 상품(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현실에 맞게 증액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혜택 증대: 청약통장 이자율을 시중 금리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장기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분양가와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지 않는 한, 청약통장을 통한 '내 집 마련'은 요원한 꿈으로 남을 것이며, 제도의 위기 심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청약 제도의 근본적 성찰과 혁신이 필요한 때

22만 명의 가입자 이탈과 1순위 자격 포기 행렬은 현재 청약 제도가 직면한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높은 분양가와 고금리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청약통장은 더 이상 희망의 사다리가 아닌, 유지하기 부담스러운 계륵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실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제도의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분양가 안정, 금융 지원 확대, 청약통장 혜택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청약 제도가 본래의 목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혁신을 모색해야 합니다.